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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 다문화사랑방] 토론대회 결승전 찬성팀 발언 요지조선인으로 떠났던 고려인들 이젠 한국인으로 귀환해야
  • 정리 이상호 기자
  • 승인 2018.09.11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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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은 같은 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을 상당 부분 잃었다.” 또는 “그들이 대거 몰려오면 사회적 혼란이 야기된다.” 그들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하면 안 된다는 반대팀 의견 또한 거셌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그들과 그들의 조상에게 많은 빚을 졌다”는 역사적 책임론과 그들 역시 우리 사회에 충분히 동화될 수 있다고 날카롭게 반박한 찬성팀의 의견에 보다 많은 이들이 공감했다.

정리 | 이상호 기자

 

#입론 :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저는 중앙아시아 거주 고려인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해야 한다는 논제에 대해 찬성 의견 측을 맡게 된 1번 토론자 박성은입니다. 우선 발언에 앞서 발언할 때 나오는 용어 개념부터 간단하게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려인’이란 독립국가연합(CIS)에 거주하고 있으며 러시아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한국인 교포를 통틀어 일컫는 말입니다. 그리고 재외동포란 외국에 거주하는 우리나라 동포들로 재외국민과 한국계 외국인으로 나눕니다. 그리고 독립국가연합이란 소련 붕괴 후 구소련 공화국 중 11개국이 결성한 정치공동체를 가리킵니다.

일제 강점기 때 어려워진 생활로 우리나라 국민들은 러시아로 이주하였고 그 후 1937년 스탈린의 강제 이주 정책으로 현재 중앙아시아 지역에 거주하게 되었는데요, 80년이 흐른 지금 그들은 대한민국 국민이 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번 논제에 대해 찬성을 주장하는 이유 세 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고려인들은 대한민국의 혈통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들을 대한민국의 혈통으로 칠 수 없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것은 유전학적으로 증명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들 스스로가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생각하는데 집중해야 하고 자신들이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여기는 자세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들은 중앙아시아로 이주된 후에도 그들끼리의 혼인을 장려하는 등 여러 전통적 세습을 유지해 왔습니다. 이 같은 점을 보았을 때 유전학적으로 세대교체가 거듭되었어도 그들은 대한민국의 혈통을 지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둘째. 고려인들에게 대한민국의 국적을 부여했을 때도 그들은 자신들이 맡은 의무를 충분히 수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려인들은 현재 자신들의 생계를 유지하기도 힘든 상태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인정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안정된 일자리에서 일할 수 없어서입니다.

고려인들은 현재 그들의 자녀들이 대한민국 국민의 일원으로 생활하기를 원하고 있으며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고 있고, 그들은 노동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는 등 납세의무 또한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려인들은 대한민국의 일원으로 충분히 동화될 수 있습니다. 중앙아시아에서 거주 했을 때도, 그리고 그 후 한국으로 이주한 뒤에도 그들은 제사 등 그 이전부터 내려온 관습들을 꾸준히 유지하고 계승하며 살아왔습니다. 이러한 점을 보았을 때 그들은 여전히 우리 민족의식을 잘 지녔다고 볼 수 있습니다. 4세대 이상의 고려인들도 부모들이 한국에서 살게 되면서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녀들이 많습니다. 그들 역시 한국어에 능숙하며 한국문화에 잘 적응하고 있습니다.

고려인들은 현재 우리나라를 자신들의 고향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향으로 여기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그들은 국민으로서의 대우를 못 받고 있습니다. 그 점은 슬픈 일입니다. 이에 저희 찬성 의견 측은 그들에게 우리나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는 생각이며, 이번 논제에 대해 찬성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결선 대회에서 열띤 토론을 진행 중인 반대 측 학생들(좌)과 찬성 측 학생들(우).

#자유토론 : 찬성 측 박서현 학생 발언 요지

 

찬성 측 1번 토론자 박성은 발언하겠습니다. 현재 반대 측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은 고려인들이 납세의 의무, 그리고 잠재적 범죄를 언급하면서 고려인들이 우리나라 사회로 넘어왔을 경우에 대한 문제점들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추측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현재 유지하고 있는 제사 등의 관습 역시 의미를 모르고 이어가고 있는 것이라고 하셨는데, 이 역시 고려인지원센터 등 여러 지원을 통해 그들이 우리나라 국민으로서의 가능성을 넓혀주면서 그들이 우리 국민으로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국가에서 도와줘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우리 찬성팀은 수많은 고려인들이 한국민이 되고자 여러 노력을 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 측에서는 그들의 이 같은 노력들을 “그들이 한국민이 되고자 하는 단순한 노력”이라고 평가 절하했습니다. 하지만 그 같은 노력이 많아지고, 쌓이면 쌓일수록 그들이 한국인이 될 수 있을 것이란 생각은 왜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사회에 자리 잡고 있는 다문화가정 또한 많은 차별을 당하고 있고, 언어 문제도 많아 이들 역시 국가 차원에서 그들을 이해하고 배려해줘야 한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려인 역시 우리나라 국민의 일원으로 인정해서 그들을 이해하고 배려해 줘야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조금 전 부정 측 토론자들께서는 고려인 1세대만 한국어를 직접 배웠다 하면서 그 이후의 세대는 간접적으로 배웠다는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하지만 현재 그들은 한국에서 다양한 지원센터에서 이질감 해소를 위해 한국어를 직접 배우고 있고 한국어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 역시 직접적인 노력이라고 인정해줘야 하지 않을까요?

 

#자유토론 : 찬성 측 유한서 학생 발언 요지

 

찬성 측 2번째 토론자 유한서 발언하겠습니다. 잎서 반대 측에서 입론할 때 우리나라는 민족이 아닌 국민을 지켜야 한다고 발언했습니다. 그런데 국민이 모여서 하나의 민족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고려인들 역시 우리나라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만 우리나라의 일부, 우리나라 국민이 모인 커뮤니티 집단체이기 때문에 그들을 보호하는 것 역시 우리나라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과거 그들이 강제 이주 정책으로 중앙아시아로 이주하게 되었지만 당시 우리나라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역사적인 특수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역사적 특수성을 고려해서 우리나라가 지금이라도 그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그들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해줘야 한다는 것이 저희 입장입니다.

반대 측에서는 계속해서 고려인들을 수용할 경우에 사회적으로 혼란이 일어날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발언했습니다. 하지만 전적으로 인적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단 한 명의 사람도 소중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고려인들이 우리나라 국적임이 분명히 밝혀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우리나라 국민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고 거부하게 되면 우리의 소중한 인적 자원을 잃는 길이 될 것입니다.

또 반대 측에서는 민족이 아닌 국민을 지켜야 한다고 발언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말뜻에는 고려인들 역시 우리 민족이라고 인정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민족이란 국민이 모여 형성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반대 측의 논리에 오류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 반대 측은 고려인들이 정치적 활동을 하기에는 부적절하다고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고려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에서는 구 또는 시에서 고려인을 위한 정책을 자신의 공약으로 내세워 당선되고자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정책의 당사자인 고려인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이 미치는 점인데, 정작 그들에게는 선거권조차 주지 않거나 그들에게 정치적 참여의 기회를 주지 않는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종적으로 저희 입장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고려인은 우리나라의 혈통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얼이 담겨 있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그들이 우리나라에서 살 때 의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이며 우리나라 일원으로 동화될 수 있습니다. 과거 나라가 없어서 불가피하게 강제적으로 이주될 때 고려인들을 지키지 못한 것은 현재 우리나라가 책임져야 할 일입니다. 그들의 잃어버린 80년을 우리가 되찾아줘야 합니다. 그들의 아픔을 보살펴줘야 합니다.

이에 저희는 중앙아시아 거주 고려인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해야 한다는 논제에 대해 강력하게 찬성을 주장하는 바입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특히 사회를 맡은 선생님들의 역할이 돋보였다는 평가다.

합의문 : 양측 의견 종합 정리

 

지금부터 저희가 이번 토론을 통해 도출하게 된 합의문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이 논제가 등장하게 된 배경 설명부터 하겠습니다.

일제강점기 당시 우리나라에서 살기 힘들었던 사람들은 연해주로 이동해서 그들 스스로 새로운 땅을 개척해 살아가고 있었고, 또 일제 당시 우리나라에서 독립운동 제대로 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 러시아 지역으로 이주해 여러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937년 스탈린의 강제 이주 정책에 의해 그들은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중앙아시아로 이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사람들이 살게 된 지 80년이 흐른 지금, 그들의 1세대, 2세대, 3세대는 재외동포법으로 보장을 받고 있지만 4세대 이후 고려인들은 제대로 보장을 받고 있지 못해서 그들을 과연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하고 그들의 권리를 보장해 주어야 하는가라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 논제에 대해 찬성 측은 현재 고려인들은 이전부터 유지해온 혼인습관이나 제사 등의 전통적 관습들을 계승하고 유지해 나감으로써 그들의 혈연적 유대성이 강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그들이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하다고 여겨지고 그들이 충분히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일원으로서 동화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반대 측은 우리 사회는 고려인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고려인의 문제가 공론화되기 된 적은 별로 없고 공론화되기 시작한 지도 몇 년 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고려인에 대한 인식이 좋은 수준으로 올라가기까지는 아직 몇 해가 더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려인들을 러시아인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 사회에서 잘 적응하기 위해서는 많은 지원이 필요하고, 또 한국적인 문화들을 이해하는 데에는 많은 문제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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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이상호 기자  cho@uzkorec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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